도시재생사업유형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있는 사업 지원

현행

사업유형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인정사업

개편

사업유형 수단 및 절차
경제재생 거점사업 혁신지구 제도 활용
지역특화 재생 마중물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큰 규모 사업은 혁신지구 활용 가능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공모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도시재생법 제2조제6의2)

 

지구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공청회,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 지정(도시재생법 제56조)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도시재생법 제44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시행방법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추진,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도시재생법 및 종전 사업법에 따라 추진(도시재생법 제45조)

 

특징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및
공공(기금 포함) 과반 출자법인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50만㎡ 이하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지역특화재생

사업목표

  • 역사ㆍ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강소도시 육성
  • 지역 특화재생을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골목길 정비 등 점·선 단위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계획 체계 유지

지원대상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 반드시 지역 고유자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지양

 

구분
도시
브랜드화
중심·골목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컨텐츠
타운 조성
노후주거지
정비
대상지 특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빈집 밀집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 등 주거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사업‧지원 내용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소규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오픈스페이스 및 거점시설 조성,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 골목길 연계 집수리 등

※ 한 사업지에 단독/중복 적용 가능한 컨텐츠별 예시로서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특화재생 계획 수립 권장

인정사업

  • 현행 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 ·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있으나 활성화 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지원 곤란
    - 점 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단위 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개요 :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면적계획 수립 없이 재정 · 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현재는 면단위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부지원 가능 → ①안전우려 등 ② 계획변경 없이 점단위 사업 신속시행
  • 요건 :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적 범위, 사업종류, 규모를 만족해야 함
    - 지역적 범위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법 제4조제3항제6호) 미달지역*
    * 미달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규모 : 부지면적 10만㎡ 이내의 사업
    - 대상사업 :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절차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되, 특위(국비 지원시)․지방위 심의 필요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공간지원리츠(시행령 규정)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구분
기초생활
인프라
주거지
정비 ·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대상지 특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사업‧지원 내용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재생

개요

  • ‘스마트시티추진전략’(’18.1) 및 ’제3차스마트도시종합계획‘(‘19.7)에 따라 도시성장 단계 중 노후·쇠퇴지역에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
  • 도시재생의 전략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 외에 스마트 재생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재생효과를 제고
본 사업
경제재생
(혁신지구)
특화재생
스마트 사업
스마트도시재생
추진방향
특화산업 육성
첨단문화 확산
정주환경 개선
  • ➀(특화산업)창업지원·기술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 ➁(첨단문화)지역 고유의 자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상권 및 관광활성화 도모
  • ➂(정주환경)공간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원규모

사업지별 국비 최대 30억 원, 총 5곳 내외 선정(지방비매칭필수)

구분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타
사업비 구성
(국비 최대지원시)
국비 30억원 국비 30억원 국비 30억원
지방비 45억원 지방비 30억원 지방비 20억원
총계 총 75억원 총 60억원 총 50억원

※ (국고보조율)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유의사항

  • 스마트사업은 혁신지구계획,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른 세부사업과 구분되도록 별도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
  • 본 사업 선정지(중앙, 시·도) 중에서 실무위 심의 전 별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안)을 결정하되, 유사사업* 선정구역과 중복시 선정 제외
    * 스마트챌린지 본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

  • 자율주택 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얄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

구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요건 단독, 연립•다세대주택 단독•공동주택 공동주택
시행자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 (20인이상)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 (20인이상)
사업요건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
노후도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기준세대수 20호(20세대)미만 20호(2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구분 내용 비고
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출자 및 융자 가능 제 4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가능 제 44조
건축규제 완화특례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물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제 44조
임대주택건설특례 정비사업으로 공동임대주택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가능 제 44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8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취약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