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유형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있는 사업 지원
현행
| 사업유형 |
| 혁신지구 |
| 활성화 계획 |
경제기반형 |
| 중심시가지형 |
| 일반근린형 |
| 주거지지원형 |
| 인정사업 |
개편
| 사업유형 |
수단 및 절차 |
| 경제재생 거점사업 |
혁신지구 제도 활용 |
| 지역특화 재생 | 마중물 사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
| 큰 규모 사업은 혁신지구 활용 가능 |
| 인정사업 |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공모로 선정 |
| 우리동네살리기 | 균형발전특별법 |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도시재생법 제2조제6의2)
지구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수립 및 의견청취(공청회,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 지정(도시재생법 제56조)
시행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도시재생법 제44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시행방법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추진,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도시재생법 및 종전 사업법에 따라 추진(도시재생법 제45조)
특징
< 혁신지구 특징 >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및
공공(기금 포함) 과반 출자법인
지역
쇠퇴지역 이면 모두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지역특화재생
사업목표
- 역사ㆍ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강소도시 육성
- 지역 특화재생을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골목길 정비 등 점·선 단위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계획 체계 유지
지원대상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공급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 반드시 지역 고유자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지양
구분
도시
브랜드화
중심·골목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컨텐츠
타운 조성
노후주거지
정비
대상지 특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빈집 밀집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 등 주거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사업‧지원 내용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소규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 오픈스페이스 및 거점시설 조성,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 골목길 연계 집수리 등
※ 한 사업지에 단독/중복 적용 가능한 컨텐츠별 예시로서 지역여건에 따라 특색있는 특화재생 계획 수립 권장
인정사업
- 현행 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 ·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있으나 활성화 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지원 곤란
- 점 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단위 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개요 :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면적계획 수립 없이 재정 · 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현재는 면단위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부지원 가능 → ①안전우려 등 ② 계획변경 없이 점단위 사업 신속시행
- 요건 :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적 범위, 사업종류, 규모를 만족해야 함
- 지역적 범위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법 제4조제3항제6호) 미달지역*
* 미달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규모 : 부지면적 10만㎡ 이내의 사업
- 대상사업 :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절차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되, 특위(국비 지원시)․지방위 심의 필요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공간지원리츠(시행령 규정)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목표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역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등 노후화, 상권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특징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사업내용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구분
기초생활
인프라
주거지
정비 ·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대상지 특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사업‧지원 내용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재생
개요
- ‘스마트시티추진전략’(’18.1) 및 ’제3차스마트도시종합계획‘(‘19.7)에 따라 도시성장 단계 중 노후·쇠퇴지역에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
- 도시재생의 전략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 외에 스마트 재생을 위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재생효과를 제고
추진방향
특화산업 육성
첨단문화 확산
정주환경 개선
- ➀(특화산업)창업지원·기술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 ➁(첨단문화)지역 고유의 자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상권 및 관광활성화 도모
- ➂(정주환경)공간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원규모
사업지별 국비 최대 30억 원, 총 5곳 내외 선정(지방비매칭필수)
|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기타 |
사업비 구성
(국비 최대지원시) |
국비 30억원 |
국비 30억원 |
국비 30억원 |
| 지방비 45억원 |
지방비 30억원 |
지방비 20억원 |
| 총계 |
총 75억원 |
총 60억원 |
총 50억원 |
※ (국고보조율)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유의사항
- 스마트사업은 혁신지구계획,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른 세부사업과 구분되도록 별도 단위사업(항목)으로 구성
- 본 사업 선정지(중앙, 시·도) 중에서 실무위 심의 전 별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안)을 결정하되, 유사사업* 선정구역과 중복시 선정 제외
* 스마트챌린지 본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
- 자율주택 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얄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종류
| 구분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사업요건 |
단독,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시행자 |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 (20인이상) |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 (20인이상) |
| 사업요건 |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
1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 |
| 노후도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 |
| 기준세대수 |
20호(20세대)미만 |
20호(20세대)이상 |
200세대 미만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 구분 |
내용 |
비고 |
| 보조 및 융자 |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출자 및 융자 가능 |
제 44조 |
| 사용료 등의 감면 |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가능 |
제 44조 |
| 건축규제 완화특례 |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물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제 44조 |
| 임대주택건설특례 |
정비사업으로 공동임대주택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가능 |
제 44조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48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취약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