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배경

  • 현재 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생의 필요성이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미포함된 사업은 지원 곤란
    - 점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단위 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개요 :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면적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현재는 면단위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부지원 가능→ ① 안전우려 등 긴급사업 지원 ② 계획변경 없이 점단위 사업 신속시행
  • 요건 :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적 범위, 사업종류, 규모를 만족해야 함
    - 지역적 범위 :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법 제4조제3항제6호) 미달지역*
    * 미달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자료를 활용하거나 국토부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판단
    - 규모 : 부지면적 10만㎡ 이내의 사업
    - 대상사업 : 공공주택 등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중 그 사업의 내용이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절차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직권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되, 특위(국비 지원시)․지방위 심의 필요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및 공간지원리츠(시행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