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사회 도시패러다임 변화 도시정비환경변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추진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 中

2개 요건 이상 해당하는 지역

  • 인구감소

    1.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한 지역

    2. 최근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 사업체 수 감소

    1. 최근 10년간 전국 사업체 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이상 감소한 지역

    2. 최근 5년간 3년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1. 전체 건축물 줄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지역

  • ㆍ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읍면동 전체 또는 일부로 지정가능
  • ㆍ 도로, 하천 등의 경계 또는 생활권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권고
  • ㆍ 인접한 읍면동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하는 경우
    • ㄱ. 10%미만인 경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ㄴ. 10%이상인 경우 집계구 또는 별도의 조사등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를 제시할 필요